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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마약
네덜란드의 커피숍에는 갓 볶은 구수한 커피의 향이 아닌 다른 향이 난다. 마치 낙엽이 타는 것과 같은 이 냄새의 주인공은 차도 커피도 아닌 대마이다. 한국인들이 흔히 혼용하는 '커피숍'과 '카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의미의 차이가 없겠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엄연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벼운 약물로 구분되는 대마나 해시시의 경우, 커피숍에서 구입해 피울 수 있어 커피숍은 찻집보다는 대마를 흡여하는 공간의 의므로 통합니다. 네덜란드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에도 대마가 곧 잘 등장하곤 합니다. 1차에서 저녁 식사와 가볍게 술을 마신 뒤 2차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커피숍에서 대마를 나눠 피고 회식을 마루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커피숍에서 대마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과 같이 대마를 위험한 마약의 한 일종 정도로 보기 때문에 피우는 즉시 시민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커피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몇 차례씩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고 사람들의 입에서 좋지 않은 수식어를 통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마약은 한국 정서와는 다소 어긋나는 감이 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약의 종류인 대마를 네덜란드 시민들은 커피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취향으로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카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지만, 대마초는 허용되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술 활동 또는 종교 활동 중 명상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특히, 대마초는 서구에서 거의 일반화가 되어있을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마초는 무절제 환각보다는 각성효과로 인해 집중력 상승효과가 뛰어나 음악 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삼베옷의 원료로 이용되었던 식물인 대마초가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소개된 시기는 1960년대 중반으로 미군을 통해서 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가 담배보다 훨씬 중독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담배보다 훨씬 많은 자극제와 두 배나 많은 타르를 함유하고 있어, 폐 질환, 만성기관지염, 축농증, 뇌기능 장애현상 등 각종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의 월경주기에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난자를 생산하고, 남성의 생식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나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대마를 네덜란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합법화라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결정을 네덜란드 경찰 및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네덜란드에서 대마가 합법화 된 이유
네덜란드는 인구가 1천 6백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으며, 독일과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25개의 지방경찰청이 있지만,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로테르담이라는 큰 항구가 있어 마약 중개의 용이성을 가지며, 외국인 방문 노동자들의 출입이 많아 세계적인 상업시장연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적어도 전체 사회에 마약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에 해로움이 적은 대마류와 중독성이 마약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약 사용자를 사회적,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검거나 체포가 아닌 치료, 예방, 교육, 제공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해로움이 적은 마약을 연성마약(Soft Drug)이라 불렀으며, 연성 마약을 자신이 사용하려 소지하는 경우와 엄격한 판매 조건에 일치되는 자들에게만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1976년 네덜란드는 최초로 연성마약(Soft Drug)인 대마류를 비범죄화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네덜란드의 공개 대마 판매를 위해 활용된 곳이 커피숍입니다. 네덜란드의 커피숍은 주로 대마를 판매하는 곳으로대마의 종류에 따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중독성이 있는 마약을 판매한는 커피숍은 폐쇄하고 발급된 면허에 대한 양도해위를 금지하는 등 허가와 규제 사이에서 엄격하게 집행을 시행하여 불법적인 커피숍을 줄이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중독자를 관리 토에하는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이끌었습니다.
2. 네덜란드의 커피숍
네덜란드 '커피숍'은 커피도 팔지만 주로 대마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덜란드에는 현재 대마초, 하시시, 마리화나 등을 판매하는 커피숍과 버섯대마, 스마트 대마 등을 판매하는 스마트숍, 대마 씨앗을 판매하는 재배숍, 파이프와 마약매매 설비를 판매하는 헤드숍 등 여러 형태의 대마 판매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피숍이 나머지 숍들의 원조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커피숍들은 일선 지방자치 단체에서 허가를 받는 동시에 규제도 받습니다. 이 때에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커피숍들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어, 판매대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며, 숍 안으로 들어가서 취급 품목이나 가격 등을 물어봐야 알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판매에 대해서는 무게 단위로 판매하기도 하며, 가격 단위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무게 단위로 판매할 경우 그램 단위(g)로 가격이 매겨지며, 가격별로 판매하는 경우 25길더(약 12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물'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암스테르담시 당국은 "도시 내 커피숍의 20%인 43곳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쇄 명령을 받은 커피숍 중에는 1985년부터 시내 중시부 경찰서가 있었던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한 유명한 마리화나 카페인 '불독(The Bulldog)'도 포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벨기에 국경과 인접한 네덜란드의 '베르헨 옵 좀'과 '로센달'시 당국도 2년 내에 시내 모든 커피숍을 없앨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시 정부는 "밀려드는 '마약 관광객'과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만 '베르헨 옵 좀' 시장은 "커피숍을 찾아 우리 시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이 매주 2만 5천 명에 이른다"며 "이들이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강력범죄, 불법 마약거래 등으로 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커피숍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마리화나 양과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지만, 관광객들은 더 많은 마리화나를 원하고, 커피숍들은 이들의 요구에 맞춰줄 '뒷거래'를 궁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숍 운영자들은 "주말이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관광객들로 북새통이 되지만 가게에는 500g만 비치할 수 있어 늘 마리화나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뒷거래가 형성되고, 커피숍 내 지하실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마리화나가 무분별하게 팔리게 된 것이죠. 몇몇 도시들이 마리화나 커피숍을 몰아내려고 하는 반면, '마리화나 관광사업'에 의자하고 있는 여타 도시들은 규제 강화에 반발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리화나 관광객이 끊어지면, 도시의 경제사정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당장 커피숍을 없애고 의료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게에만 '구입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커피숍에 마리화나 재배권을 주어 공급량을 늘리는 대신 암거래가 없는 깨끗한 시장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2-1. 관련법
기술적으로 커피숍에 대한 네덜란드 법적 규제의 틀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네덜란드 자체적으로 대마류를 합법화하고 시 ㅍ어도 네덜란드가 가입된 국제조약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마류는 네덜란드에서도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량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이기보다는 비범죄화를 위해 가벼운 경범 정도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1온스(약 30그램) 정도까지는 소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커피숍에 대한 네덜란드 당국의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네덜란드 국경 밖으로 수출해서는 안된다.
- 중독성 마약은 절대 금지한다.
- 손님에게는 최대 5그램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 가게에 비치하거나 재고로 가지고 있는 최대량은 총 5백 그램이다.
-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팔아서는 안된다.
- 소란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 커피숍 내에서나 혹은 그 앞에서 어떤 범죄 행위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 중에서도 500그램 까지만 비치 및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손님들이 많이 붐비는 커피숍에서는 흔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은 규제 당국이 커피숍에 대한 감시, 감독을 불시에 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쨋든, 만일 위와 같은 판매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게 된다면 네덜란드 정부 측은 커피숍을 영구적을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마약정책의 중요 목표는 마약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최소화로 커피숍이 조직범죄에 기대는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여 수입상과 밀매자에게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기소를 거쳐 감옥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 결과 : 마약 금지정책은 마약 가격을 매우 비싸게 만들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은 절도와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 커피숍은 연성 마약과 중독성 마약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마류를 헤로인이나 코카인으로 넘어가는 밀거래자들의 징검다리가 되지 못하도록 단절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실제 네덜란드의 마약 중독자 수는 20여 년동안 2만 5천 명 선에서 고정되고 있다.
2-2. 연성마약 합법화 정책 과정
네덜란드의 마약 합법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60년대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들이 내재하고 있던 정치적인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0년대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으로 암스테르담은 이 시기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독일 점령군이 물러난 도시에는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은 정원에 튤립 종자를 다시 심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무역국으로서 기능했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자본의 유입도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을 벗어나려는 도시의 자체적인 노력과 별개로 이곳에 몰려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히피’들입니다.
60년대 암스테르담의 또 다른 이름은 ‘유럽의 히피 소굴’ 이었습니다. 60년대의 자유주의 운동에서 68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암스테르담으로 유입되면서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있던 암스테르담은 파리와 함께, 자유주의 문화의 노른자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러시아나 헝가리에서도 히피와 집시들이 넘어왔는데, 당시의 히피들은 시내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공원지대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공간문제’ 입니다. 2차 대전 이후의 경제난으로 인해 늘어난 노숙자들의 수와 폭발적인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 전체는 포화상태였습니다. 공간문제는 필연적으로 정치문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보면 노숙자들과 히피들이 점거하고 있는 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문제이지만, 공원의 자체적인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유입인구는 공간부족과 기타 문제(상하수도 문제, 식량문제, 실업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보적인 수준의 ‘반항’부터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폭력, 패싸움, 마약남용, 절도 등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불만제기가 점점 더 조직적인 짜임새를 이루면서, 공간문제는 도시 전체의 인구가 부르짖는 거대한 슬로건이 되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주로 이뤄진 운동에는 도시 및 빌딩 점거운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신축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거대 투기자본들이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히피들이 주로 이 공간을 몇 달이고 점거하면서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7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넘어온 반전운동과 맞물리게 됩니다. 암스테르담 내의 공간문제와 더욱 노골화된 정치적인 사안들이 겹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소리가 커졌다고 하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특정 지역들은 자유주의자들의 ‘게토’가 되어버렸고,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풀밭에서 노숙을 하고 밤에는 점거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정부로서 이들과의 대립은 불가피했습니다. 진압과 불법점거, 시위와 진압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로서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란, 말 그대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뜬금없는 정치적인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바로 ‘마약 합법화’입니다. 물론 이 논쟁을 정부가 주체적으로 이끌고 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는 70년대 반전운동과 함께 운동권 내부에서 주로 주장되었던 슬로건인데다가, 정부로서는 마약 합법화를 인정해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912년 네덜란드 히에그에서 ‘국제 아편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기껏해야 50년이 지났다고 대마가 합법화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공간문제와 자유주의 운동이 혼재된 정치적인 움직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게토지역의 자유주의자들과 일종의 합의를 보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위 불순분자들을 합법적 공간 안으로 몰아넣고, 이들의 자유로운 삶을 법적으로 제약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70년대의 반전운동과 함께 밥말리와 같은 평화운동의 아이콘들이 자유와 동시에 대마초와 같은 상징물들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유주의 운동과 함께 항상 마약 합법화라는 이슈가 따라다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모든 마약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약으로 분리된 대마만 피우는 것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사용 방법 자체를 ‘탈범죄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70년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도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점점 증가하는 도시 내의 히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의 ‘일탈’을 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초 급직적인 결정을 내리며 76년 연성마약(Soft Drug)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2-3. 네덜란드 경찰의 활동
네덜란드 경찰은 마약 사용, 중독자와 운반, 밀매, 시장조직자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먼저 사용자와 중독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료 등을 실시하지만, 마약 사용자가 사회 불안을 일으키거나 무질서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포합니다. 단순한 마약 사용자나 중독자까지 체포하는 미국과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역보다 치료 프로그램으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또한, 연성 마약(soft drug)과 중독성 마약(hard drug)으로 나누어 연성 마약의 사용 목적 소지에는 매우 관대한 행동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중독성 마약에는 아주 철저한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헤로인과 코카인 등의 중독자에게는 알코올 중독자와 마찬가지로 단순 환자 취급을 하지만 밀수와 밀매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해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숍 수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리화나 그루 수에도 기준이 있어서 상업적인 재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커피숍에 대마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을 운영되는 재배실에 대한 단속도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마약 치료에 대한 정책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트레히드’ 시에 ‘스테이션스 플레인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접수실 구역이 마련되어 있고 일주일에 나흘 동안은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방에서 주요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한 방에는 크랙 중독자가, 다른 방에는 헤로인 흡연자가, 다른 방에는 마약 주사제를 맞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쓰이는 마약과 주삿바늘 등은 국가가 지급하기 때문에 청결도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트레히 시 수사경찰 간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네덜란드에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마약은 사회문제이지 범죄문제는 아니면 전체사회가 이 문제에 대처하도록 해야 하지 경찰에게만 내맡겨두어서는 안 돼요, 마약중독자들 역시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들은 아직도 소중하고 유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어린이들은 10살 때부터 마약 교육을 받습니다. 마약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시할 때 매력적인 것이란 느낌을 일체 배제하며, 판단과 결정은 순전히 개인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단지 “절대 안 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3. 마약 비범죄화에 대한 평가
대마류 규제와 허용은 마약 비범죄화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범죄화라는 것은 일정한 법적인 규제를 위반하였을 때 형별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합법화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지 않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비범죄화하되 합법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대마초를 법적으로 규제는 하되, 대마초 흡연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처벌 이외의 제제를 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비범죄화는 불법이나 합법보다 대마가 좋지 않은 것이란 사실을 전제로 적시하되 범죄자로서 낙인찍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영국과 호주 등 많은 국가가 과다 복용 등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비범죄화 관련 논의와 시행이 활발하지만, 마약 합법화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 사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소득, 마약 제조사의 광고행위, 사용자의 측정을 위한 테스트 장치의 도입, 마약 관련 조약 등이 그 예입니다. 대마 판매를 허용한 네덜란드는 주말에 마약을 사기 위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관대한 포용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단 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마류로 인해 초래된 건강문제는 술과 담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적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보다 알코올 중독자가 22배 더 많으며, 알코올 사망자는 마약 사망자보다 12배 더 많고, 담배로 인한 사망자도 마약 사망자보다 133배 더 많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규제는 하되 대마류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온 결과 범죄 기소 건수와 감옥형의 수가 현저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중독성 마약인 헤로인은 1그램당 평균 20파운드로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마약 중독자는 영국의 1/4 수준이며, 10대 대마 흡연자도 더 적다고 합니다.
마약 금지정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마약의 가격을 매우 비싸게 만들어 범죄조직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게 되고, 특히 테러집단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마약 밀매이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엄청난 불안 요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처럼 정부 규제 시스템으로 마약 금지정책을 대체하게 되면 조직범죄와 테러범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마약 중독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듯하다. 마약 중독자에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주고 재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하며, 경찰은 순찰 도중 마약 사용자들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네덜란드 경찰의 마약과 범죄에 대한 접근법이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가 저지르는 범죄 유형인 절도, 강도, 자동차 절도 등은 네덜란드 보다 영구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뒤따라 스웨덴,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상당수 국가도 대마의 등급 강등과 소량의 소지 불처벌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가장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던 영국 정부조차 2004년 대마를 의사처방 우울증 치료제나 진정제와 같은 등급인 C급으로 강등시켰다고 합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클랜드의 한 카페도 오바마 정부가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기소 조건을 완화한 뒤 처음으로 대마초 카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시민들도 이러한 포용정책을 받아들여 밤거리는 시민들의 자체 규율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 역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2005년 유엔 국제 범죄피해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밤길에 안전함을 느끼는 나라 5위에 올랐습니다.
마약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논쟁으로부터 네덜란드는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마약에 대한 네덜란드의 전략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4. 마무리
우리나라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등 각종 환자들이 난무하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를 기호 식품으로 분류하면서,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마의 중독성은 담배보다 낮으며, 담배를 피웠을 때 생기는 여러 건강 문제가 대마를 피웠을 때 생기는 문제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마의 효과는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와는 확실히 다르며, 과량으로 흡입해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이 담배를 판매하는 나라에서 대마를 불법화(?)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대마와 다른 마약류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마초나 필로폰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인식은 네덜란드 정부가 우려했던 것과 같이, 대마초를 택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나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위험한 마약으로 직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마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들곤 하는 것이 관문이론입니다. 중독질환은 여러 가지 중독이 한 번에 나타나거나 옮겨가는 일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중독이 아닌 행위중독으로 분류되는 도박중독입니다. 불법적인 도박판에는 늘 술과 담배, 마약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도박중독에 빠지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이 합쳐진 4중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니코틴 중독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동시에 가진 가장 흔한 중독 문제를 꼽으라면, 단연 1등은 대마 중독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과 니코틴 중독입니다. 즉, 마약 중독으로 열리게 된 가장 넓은 대문은 대마가 아니라, 술과 담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에서 다른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지는 비율보다 대마중독에서 다른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마 자체의 물질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대마는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불법’인 대마이기에 한 번 법을 어기고 대마를 피기 시작하면, 다른 불법적인 마약류들을 사용하는 데 거리낌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불법을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물론 대마가 불법화되기 이전 시대에 대마에서 다른 마약류로 이행해 간 비율을 밝혀줄 만한 자료는 없다).
물론 대마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예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든 담배든 제일 큰 문제는 금단증세일 것입니다. 대마가 가지는 여러 가지 효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마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마로 인하여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이 조금은 불편할 뿐입니다. 이들은 니코틴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과 같은 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코올 또한 과량 섭취 시 범죄의 위험성을 갖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알코올을 심신미약이라는 범죄 경량 사유로 보는 등 술에 대한 처우가 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모순되는 사고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마를 한다고 하여 범죄자로서 낙인이 되어 버린다면 그가 가지는 박탈감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 비범죄화’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분위기는커녕 말도 꺼내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지 네덜란드의 성공사례를 보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공감하는 것 정도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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